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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언론사 단전·단수’ 이상민 2심 징역 7년→9년…“형 가벼워 부당”_蜘蛛资讯网

참여핵심 광물 협력 필요성 강조모디 "韓 전담 데스크 설치"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이재명 대통령이 20일(현지시간) 인도 뉴델리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중앙공원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(오른쪽)와 아소카

고 봤다.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·단수 문건을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비춰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“단전·단수가 된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·출판의 자유가 저해됨이 자명하다”며 “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 이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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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1:05:49